한동안 뜸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 때문에 연일 야근에 바쁘기도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쪽 다 일리 있는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총선용 정치공세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잘못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제(18일)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명박 당선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아,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어쩔수 없이 당선인이라고 쓰지만 이건 제 블로그이고 헌법에는 당선자라고 돼 있으니 여기서는 당선자라고 쓰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녁 7시10분쯤 민주당이 "더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발표했고 8시에 이명박 당선자가 "협상이 결렬됐다.국정 공백이 우려돼 국무위원을 발표한다."고 했으니 민주당이 먼저 판을 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돌아간 상황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오후 1시에 만났고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이 시간까지도 인수위 내에서도 여성부는 존치하자,안된다,위원회 형식으로 남기자 등 의견이 분분했지만 여성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이를 전해들은 민주당도 논의해보겠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대구 지하철 참사 5주년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김 원내대표는 손 대표가 서울에 올라와 논의할 것으로 고려해 6시에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김 원내대표의 속내는 복잡했을 것입니다.해수부 존치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손 대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문제였지만 1시 만남에서 안 원내대표가 국무위원 발표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15분쯤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만나 머리를 맞댔습니다.그런데 20여분쯤 후에 인수위가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국무위원을 발표하겠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5시쯤 안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에서 국무위원 발표한다.이건 우리(한나라당)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협상을 위한 '압박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기로한 시각을 20분도 남기지 않고 인수위에서 국무위원 발표를,언론을 통해 알렸습니다.

일단 이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인수위는 협상 파트너와 대화 채널을 두지 않고 계속 언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언론은 독자와 시청자를 위해 기사를 쓰는 것이지 자신들이 직접 하기 싫은 얘기를 전달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속내를 더 들여다보면 껄끄러운 소식 전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의도를 직접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추측을 난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큽니다.가령 국무위원 명단 발표 배경도 직접 알리지 않아 민주당으로 하여금 먼저 협상 결렬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결렬 선언을 민주당이 먼저하게 만들면서 결국 책임을 민주당이 질 수 밖에 없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언론에 흘린 내용과 실제 내용과 다른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는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는 입이 아파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이번 협상에서 언론만 중간에서 바보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은 국무위원 발표 사실은 한나라당이나 인수위가 협상 의지가 없고 원래 계획대로 밀어부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협상의 문은 아직 닫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이명박 당선자는 협상 의지가 없다.두고 봐라 결국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했었지만 협상 책임을 저쪽에 떠넘기려는,흔히 정치인들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8시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말로 시작한 이 당선자의 기자회견을 딱 듣는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기자 회견이 협상 결렬의 결정적인 원인인데 마치 협상 결렬이 먼저고 그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 왜곡'에 황당했습니다.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국회 출입하는 500여명 기자들은 다 아는 과정을  생방송에 나와서 표정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모욕감 마저 들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만 놓고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한획도 고칠 수 없다.'는 초기 방침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통일부 장관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통일부 존치 약속도 무시하고 정말 초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의 협상 논리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단 2주만에 인수위 일부 사람들이 후딱 해치울 것이 아닙니다.만약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면 다른 의견도 받아들여서 최선의 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정치라는 말이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고 저도 정치부에 몸담고 있지만 정치가 싫습니다.그럼에도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정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그러한 정치의 묘미는 대화,토론,협상 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런 점들은 누구 하나의 결정으로는 무리가 있는 사안에서 작용을 하겠지요.정부조직개편안도 그런 사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이 당선자는 자신 주장대로 '탈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탈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의 묘미를 살라지 못하는 지도자,스스로가 강조하는 추진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79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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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노정갈등 증폭되나…민노총 ‘反 이명박 투쟁’ 선언
  • 민주노총이 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 투쟁을 본격화하고 나서 차기 정부에서 노정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간 집중 순회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친재벌적인 행보에만 집중한 채,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해고 노동자 등 각종 노동현안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차기 정부가 노동자를 무시하고 친재벌의 간판을 내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홍순광 민주노총 비정규국장은 “비정규 노동자와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물론 구속·해고된 노동자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취임 전에 이명박 당선인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순회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9일 투쟁사업장 공동으로 서울 인왕산을 올라 투쟁 결의를 다지고, 20일에는 광화문 시민공원에서 집회를 여는 등 25일까지 국회, 한나라당 당사, 경제인총연합회 사무실 앞 등지에서 매일 서너 차례 집회를 갖는다. 특히 24일에는 이명박 당선인이 다니는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이랜드·뉴코아 파업 관련 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대통령 취임식 당일인 25일에도 투쟁사업장 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홍순광 국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의 집회를 할 예정이지만 이날은 대통령 취임식이라 경찰이 경호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 장소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투쟁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더 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인수위 측이 노사화합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정책이나 행동은 없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라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 취임식 이후에도 사업장별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노동자들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11∼14일 미국을 방문, 샌더 레빈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과 존 스위니 미국노총산별회의 위원장, 안나 버거 승리혁신연맹 위원장 등을 만나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민노총은 밝혔다.

    이석행 위원장은 “7월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릴 때 미국 노동자들과 함께 FTA의 해악을 알리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자 경찰은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집회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할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규모 등에 대한 판단이 서면 세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집회 시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는 현장검거를 우선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사후에도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해산시키겠다는 것이 경찰의 의지다.

    박호근·이진경 기자 root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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