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관 청문회 `딜레마'>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19 18:07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통합민주당이 새 정부의 장관 인사 청문회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편법적으로 강행된 조각발표에 순순히 협조해 주기 힘들다는 강경기류가 감지되지만 그렇다고 `보이콧'을 할 경우 발목잡기라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김효석 원내대표도 "참 답답하다. 뾰족한 묘수가 없다"며 주변 의원들에게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내각 명단 발표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 쿠데타이자 `2.18 야당 공습'으로, 조각이 불법, 편법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청문회에 임하는 것은 불법에 동참하는 꼴이 된다"며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당장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 과학기술 문제를 청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뿐더러 추후 교육과학기술부로 조직 변경이 확정될 경우 또다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어차피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대해서도 "가능한 협조하겠다는 게 내부 방침이었으나 꼼꼼히 따져볼 작정"이라며 "이 당선인이 청문회도 대충 뭉개고 완전한 과거회귀형 조각을 이뤄내기 위해 협상을 짓밟을 것이라면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비상한 대책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며 엄포를 놨다.
그러나 청문회 불참 등 초강경수로 맞설 경우 `파행 조각' 출범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국 협조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냐는 관측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최 원내대변인도 "청문회를 받자니 불법과 편법에 동승하는 꼴이고 받지 않자니 한나라당이 발목잡기라고 `전가의 보도' 같은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진퇴양난 상황"이라며 "한나라당 스스로 어떻게 해야 청문회가 실현 가능한지 제안해 주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행 정부조직법에 있는 부처대로 발표해 청문회 요청안을 넘기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면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 "법에 따라 진행되는 일을 국회에서 거부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협조 쪽에 무게를 두며 `온도차'를 보였다.
그는 `손학규 대표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내부조율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현행법으로 되는 일을 거부할 것 까지야 있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으로서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냥 버틸 경우 총선을 앞두고 떠안게 될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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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통합민주당이 새 정부의 장관 인사 청문회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편법적으로 강행된 조각발표에 순순히 협조해 주기 힘들다는 강경기류가 감지되지만 그렇다고 `보이콧'을 할 경우 발목잡기라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김효석 원내대표도 "참 답답하다. 뾰족한 묘수가 없다"며 주변 의원들에게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내각 명단 발표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 쿠데타이자 `2.18 야당 공습'으로, 조각이 불법, 편법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청문회에 임하는 것은 불법에 동참하는 꼴이 된다"며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당장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 과학기술 문제를 청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뿐더러 추후 교육과학기술부로 조직 변경이 확정될 경우 또다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어차피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대해서도 "가능한 협조하겠다는 게 내부 방침이었으나 꼼꼼히 따져볼 작정"이라며 "이 당선인이 청문회도 대충 뭉개고 완전한 과거회귀형 조각을 이뤄내기 위해 협상을 짓밟을 것이라면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비상한 대책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며 엄포를 놨다.
그러나 청문회 불참 등 초강경수로 맞설 경우 `파행 조각' 출범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국 협조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냐는 관측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최 원내대변인도 "청문회를 받자니 불법과 편법에 동승하는 꼴이고 받지 않자니 한나라당이 발목잡기라고 `전가의 보도' 같은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진퇴양난 상황"이라며 "한나라당 스스로 어떻게 해야 청문회가 실현 가능한지 제안해 주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행 정부조직법에 있는 부처대로 발표해 청문회 요청안을 넘기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면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 "법에 따라 진행되는 일을 국회에서 거부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협조 쪽에 무게를 두며 `온도차'를 보였다.
그는 `손학규 대표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내부조율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현행법으로 되는 일을 거부할 것 까지야 있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으로서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냥 버틸 경우 총선을 앞두고 떠안게 될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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