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만 갖다 붙이면 부패도 용인되는가
4일,‘기업접대비 상한선인 50만원이 비현실적이어서 늘리는 것이 맞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코드가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기업접대비 50만원 상한선은 노무현정부가 투명한 기업문화정착을 위해 단행한 조치로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정부관료 등을 상대로 벌이는 각종 향응 로비가 적어도 합법적인 회계처리에선 사라졌고 기업문화도 개선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경제수장인 강장관이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에게 ‘현실’은 어떤 현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여 개발독재시대의 금품.향응로비와 같은 불법행태를 경제활동의‘윤활유’로 인식하는 부패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각종 불법로비와 비자금세탁이 용이한 건설자본출신으로서 정부의 부패척결의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때다. 출범하자마자 스스로 부패의혹을 사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
2008년 3월 5일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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