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거짓말

오늘은 김도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날...선거 준비도 해야 하고 일정이 바빴지만 그냥 넘어갈 순 없는 노릇이다. 보좌진 한 명이 월요일부터 여의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준비도 했다.

 

 

장관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어딜 가나 화제다.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절대농지를 구입해 차익을 노리고, 암검사를 마친 후에 기념으로 오피스텔을 사고, 표절시피까지...거의 종합셋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국무위원들이 한꺼번에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어 여러 사례가 모아지자 모아지자 여론의 지탄을 받는다며 억울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시간차를 두고 검증을 했다면 과연 검증절차를 온전히 통과할 인사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후보자는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인사들에 비해 개인적인 흠결은 적어 보였다.

재산도 비교적 적은데다 말을 무척 아끼는 인물이라 언론의 표적이 되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열심히 대학에서 연구에만 전념해온 학자이기에 신상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의 거짓말이다.

김도연 후보자는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에 살다가 2001년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 줄곧 이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3년에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더 넓은 평수를 샀고 여기에 2007년에 시집간 딸과 군 제대 직전의 아들이 주소지로 등록했다.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김 후보자는 여기에서 거주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방세 과세 증명서 중 일부에는 김 후보자가 경기도 이천이 아닌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보좌진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후보자측 실무진은 잘못 기재된 것일 뿐이라면서 “2월 25일에도 전화를 했더니 이천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해명하며 얼버무렸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하는 서면질의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주소지가 상이하게 기재된 것은 발급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한 착오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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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과세 증명서 뿐만이 아니었다.

서울대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도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소지로 기재되었으며, 인사청문회 하루전에 제출한 후보자의 금융관련 증빙서류에도 모두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제기했다.

 

그러자 그제서야 경기도 이천에는 살지 않고 송파구 문정동에 살고 있다고 실토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절대로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지역은 특전사 부대가 들어오기로 지난해 결정되어 오히려 땅값이 내려갈 것을 걱정하게 된지라 결과적으로 투기 의혹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거짓말은 석연치가 않다.

 

 


더구나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의 자세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청문회에 임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될 것을 예상하고 사실대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당일에서야 의원들이 지적하자 실제 이천에서 살고 있다고 거짓말했던 것을 뒤바꾸는 것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 수장으로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산으로 내려오는 동안 왠지 모르게 힘이 쭉 빠지고 입안에서 씁쓸함이 감도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김도연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보면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가진 학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평범한 일반인 이상의 전문성도 철학도 보여주지 못했다. 조금만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더듬거리면서 잘 모르거나 열심히 하겠다는 말 뿐이었다.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학의 자율성, 고교체제의 다양화, 초중등 교육의 지방 교육청 이양만 힘주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교육부 장관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까지 했다. 복잡하게 얽혔지만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교육문제는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그저 뛰어난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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