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불공정행위는 한국경제파탄의 원흉입니다.
하도급불공정행위는 양극화의 원흉입니다.
하도급불공정행위는 청년실업의 원흉입니다.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과징금 115억원을 물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소문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시다.
삼성이여, 위기는 기회입니다.
더욱 새로워지고 개혁해서 강해지길 바랍니다.
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115억원
삼성휴대폰, 하도급업체에 '횡포'
<아이뉴스24>
세계적인 휴대폰업체인 삼성전자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 등을 강요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삼성전자의 부당한 하도급행위에 115억원, 부당하도급 제재로는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의지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대해서도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내1위 휴대폰업체 '무색'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강도높은 규제수위에서도 알 수 있듯 원가절감 등 가격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납품단가의 일괄적인 인하 및 부당한 경영간섭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1년간 세신전자(주)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제조시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1천145건, 119억원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을 담은 서면 교부를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다.
아예 원가절감 목표액을 정하고 이를 부당한 단가인하로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9월 정보통신사업분야의 2003년도 원가절감 목표액을 1조7천433억원으로 잡고 이중 1조2천2억원을 단가인하를 통해 달성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중 국내업체에 절반가량인 6천397억원을 설정, 충전기 등 부품별 원가절감 목표액을 담당자별로 부여해 단가인하를 추진했다.
가령 이번에 적발된 충전기부품의 경우 단가인하 목표금액을 209억원으로 미리 정하고 (주)알에프텍 등 7개업체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괄인하하기도 했다.
◆부당한 단가인하부터 경영간섭까지
삼성전자는 자사 생산계획에따라 미리 결정된 부품 등 물품 수령시기를 임위로 늦추고 휴대폰 단종으로 부품이 폐기되면 관련 대금을 깎아 지급하기도 했다.
실제 2003년 1월부터 2005년 5월말까지 ㈜기린텔레콤 등 46개 수급업체에 휴대폰 부품제조를 위탁한 뒤, 생산계획이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이미 생산완료한 부품 수령을 당초 납기일보다 2개월에서 최고 8개월까지 늦게 수령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03년 4월3일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으로 (주)피앤텔 등 6개업체의 납품물량을 폐기처리하게 되면서 이들업체에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 4억1천69만9천원 중 6천669만9천원을 부당 공제, 지급했다.
해당업체에 기술자료 제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2003년 1월부터 2005년 5월말까지 납품이원화 등을 목적으로 부품의 제조 공정도, 기구도면, 동작설명서 등의 핵심기술이 담긴 승인원을 요구한 것.
또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작업자를 변경할 경우 삼성측의 승인을 얻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조사과정에서 자료삭제 등 조사방해행위도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2005년 6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이에앞서 부당한 단가결정의 증거가 될 자료를 사내 전자문서시스템 '싱글'을 통해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같은 단가계약품의서 내용이 서로달라 내용수정이 의심되자 이를 '싱글'열람 등 원본대조를 요구했지만 삼성측이 회사 영업기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또 혐의관련 자료 2~3개 샘플에 특정해 전산시스템에 존재하는지를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도 거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불공정행위가 왜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을까요.
親기업 자본주의의 백미 --> 기업체운영
기업체운영의 태동 --> 기업가
기업가의 모태 --> 중소기업, 벤처기업
한국 대기업의 탄생 --> 중소벤처기업에서 시작
중소/벤처기업착취 --> 기업가정신소멸
부품소재 중소벤처기업 부흥 --> 한국 기술입국 달성
부품소재 중소벤처 주요 거래처 --> 국내외 대기업
창업 부품소재 중소벤처기업 자금 사정 열악 --> 초기 거래처 국내 대기업 한정
첫 거래처 국내 대기업 선정 --> 영원한 국내 대기업의 노예계약 시작
"5%가 된다면 30%도 가능하다" (원래 문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협력업체로부터 5% 납품단가 인하 받아낼거면
30% 납품단가인하요구도 가능하게 하라는 말이다.
직원들은 납품단가 인하협박해서 성과받고,
협력업체 임직원은 그 표어보고 5대성인병 팍팍 걸려 돌아간다.
정상적인 단가협상이 아니라 무작정적인 자기들 손실과 비용 떠넘기기위한
단가인하협박. 이것은 일반적인 선진기업에서 볼 수 있는 원가절감과는
다른 신개념 경영기법이다.
이 신개념 경영기법을 도입하면 말이다.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1) 협력업체 연구기술개발 비용 마련 절대 불가
2) 협력업체 신시장, 신거래처 개발 비용 마련 절대 불가
(사실 이건 재원이 있어도 국내 원청업체가 못 하게 해서 불가능하다)
3) 협력업체 임직원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개선 불가
4) 대기업에 납품되는 제품 품질 저하
5) 대기업 제품 품질 저하
6) 소비자 외면
7) 국가경제산업 초토화
외국글로벌기업들 지독합니다. 맞습니다. 지독합니다.
근데 이는 지배적지위를 이용한 지독함과는 다릅니다. 자기들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업체와 피터지게 협의하는 지독함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수준을 협력업체가 만들어 오거나 함께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거칠게
몰아칩니다. 거래조건과 납기일자는 당연히 원청업체 기준에 따라 가지만,
이도 일방적 통보라기보다는 협력업체에게 사전 통지하고 그 일정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납품단가는 철저하게 협상기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삼진아웃제도를 활용합니다. 잘 하면 거래량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보장받지만 세번 잘못하면 퇴출당합니다. 사실상
겁나는 제도이긴 하지만, 협력업체의 능력이 안되면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능력을 인지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능력을 개발하든지 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시스템이죠.
한국 대기업에서도 삼진아웃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협력업체를
노비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의 아류로만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경험해본바로는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도 지독합니다. 근데 그 지독함은
지배적 지위에 의한 지독함이 많이 묻어 납니다. 자기들이 위에 있으니
감히 대들지 말라는 식의 지독함이라는 말입니다. 외국회사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외국협력업체한테는 상당히 친절합니다. 어이없죠...
특히 이런 현상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기업가와 엔지니어는 상용화라는 점에서 모두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일을 시작하고 수행하기 편한 시스템이
하루 속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샌드위치에서 영원히 헤매이다
사라질까 걱정입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이된 선진기업들.
모두 자국내에서 발판을 만들어서 글로벌기업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혼탁하다고 해외 시장부터 노려서 성공한 예는
선진국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선진기업도 협력업체한테 지독합니다.
품질, 기술개발, 그리고 납품가인하에서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한국처럼 강압적이고 노예계약적이며, 타회사에 납품 못하게 막거나,
물량보장도 안 하면서 종속적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상보다 이익이 더 발생하면 그 부분을 협력업체들과 어떤형태로건 공유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상생경영이 엄청난 전략적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고라 글로벌스탠다드님 글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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