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사실상 교육기회평등과 사교육비 증가를 통한 빈부격차 확대논란의 근간이 되는 교육부와 사학간 논쟁의 핵심주제 였습니다.


교육? 특히 국가가 개입하는 공교육은 말 그대로 지식만 가르치는 학원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이 나라 국민,사회 구성원 으로서의 인성을 도덕성과 함께 아이들에 길러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데,이명박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말 그대로 이런 교육의 최소한의 기본적철학은 없이 오직 장사로서의 교육만이 존재합니다.


본격적 3불정책 폐지논란 우리사회 모두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자신을 위한 돈벌이에 급급한 우리 재벌기업 총수와 그 가문의 천박한 짧은 자본주의 역사,장사꾼 으로서의 사고,그리고 학생들탄압에 앞장서 군사독재정권의 여성얼굴마담 역할을 한 이경숙의 경영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겠죠.


먼저,교육부가 비리논란 및 사교육비 증가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추진하던 논술가이드라인을 대교협에서 폐지하기로 했네요. 이게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시겠죠?

바로,영어로 논술문제를 내던지 어떤주제를 내던지 이와 관련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개입없이 대학에 위임한다는 논리입니다.즉 다른형태의 3불정책 중 하나인 본고사 부활이죠.


헌데,일반 서민가정 중 상당수 가정들,애들 과외비를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와중에,영어 사교육비가

훨씬 증가하게 생겼습니다, 논술과외비와 함께 말입니다.

거기에,부유층 조기유학생의 경우 귀국후에도 논술관련 각 대학의 점수비중을 마음대로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논리는 외국에서 영어공부한 잘 사는 너희들은 우선 들어와라는 계산이 됩니다.

또 하나,지금 교육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도 편입학 비리문제로 말들이 많은데,사학에 이런 자율권을 주면 미리 돈을주고 그 사학의 대입 논술문제를  알게 될 소위 부유층 자제나 대학 자제는?


그리고,잘 사는 학생이 들어가야,대학자율성 강화인정과 함께 등록금자율화에 따른 등록금 본격인상 현실화시 등록금 데모가 줄어들 테니까요.^^


정치 관심없던 대학교 신입생 및 경제살려주겠다니까 생각없이 2MB과 한나라당 지지한 가족분들,거의 확실시되는 건보당연지정제 폐지,의보민영화와 함께 꼴 좋게 됬습니다.다 죽어보자구요.


다음,교육부가 폐지됨에 따라 최소한의 사학에대한 감시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고,지방 교육청 및 지자체에 교육과 관련한 권한이 대폭이양 되는데,이렇게 되면 각 지역의 초.중.고 사학 신설 및 교사.임원에 대한 감시 기능까지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에 이관되, 사학에 우호적 권력, 지자체와 함께 교육비리를 눈감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말 그대로,교사자격은 돈을 더 많이 줘야 획득가능한...

지방사학들이 무슨 짓을 하던지,지자체와 지방교육청과 지방권력이 알아서 담합해서 나눠먹겠다는 거지요.(지난 사학법 개혁논란 및 나경원대변인 집안 비리사학 논란 홍신학원 등 한나라당 임원 및 그 일가가 왜 적극 반대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또한,매년 실시되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를 지역 중.소도시,시.도단위로 공개하던 방침을 각 학교단위로 공개하면 잘사는 지역의 초.중.고 사립학교 및 특목고와 앞으로 세워질 자립형사립고도 성적이 매겨질텐데 그럼 성적이 떨어질 못사는 시골,중.소도시,구의 일반계 공립학교의 학생들과 그 지역 집값은?


아시겠죠?한마디로 돈 없는 놈은 죽어라?

대학입시도 본고사 폐지를 위한 논술자율성 부여수순과 사실상 고교등급제 부활로 교육기회의 평등마저 자본논리로 박탈,말 그대로 교육을 철학없이 장사논리로 접근하려는...

공교육은 포기하고,사교육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쟁논리로 능력없으면 대학가지말고 죽어라?


이게,이명박식 국가운영,교육정책운영의 철학이군요.암튼,나라 꼴 잘되게 생겼습니다.

죽어봐야 저승맛을 안다더니 의보민영화도 그렇고,본격적 3불폐지 교육정책 시동도 그렇고 생각없이 뽑았으니 돈 없으면 다 죽어봐야죠.


학벌위주가 아닌 실력위주로 대우하는,이를 위한 교육과 사회재편 아닌 돈 없는 놈은 학벌취득은 과분하니 낮은 계층으로 살아라는 예전 양반.상놈.서얼 출신 논리로 재편되는 세상...


이러니,조상님들께서 또 한번 혼나보라구 바다에서 육지에서 혼내시는 것 같은데,이제 하늘만 남았나? 취임전에 이렇게 나라 꼴 험해지는 대통령 보기는 처음이네요.


저,이제 지역주의자 되야 겠습니다. 앞으로 내 자식들 한테까지 이런 설움 물려줄 수 없으니까요.

경상도 분들 지금까지 나라가 어찌되었건 친일파청산을 반대하건,독재자 출신이 되건,서민들이 죽어나가건 상관없이 경상도출신이 사회권력,자본의 핵심에 자리잡으면 다 뽑아주는 것 같은데,운하로 먼저 거기만 파셔야겠습니다.


이번,진상규명위도 해체시켜 친일파문제도 다시 엉망 만들었죠?

친일진상규명 및 재산환수법 무산에 나경원부터 줄줄이 한두명이 아닌 지난 자위대50주년 기념식에 정신대 할머니들 한쪽에서 피켓들구 울고있는데,박근혜 포함 축하한다고 인사하는 정당지지라...


아고라 여울천사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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