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대치 심화..새정부 국정혼선 우려(종합2보)
새 대통령-참여정부 각료 `일시 동거' 불가피
민.한 대립에 인사청문 절차도 파행 관측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9일 정부조직개편 협상 결렬의 책임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여론전에 나서면서 정국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후 13개 부처 장관과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은 극한 대결국면 속에 대화가 실종된 상태여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도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어 이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조각명단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태도를 바꿀 명분을 찾기 어려워 새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어려워 보인다.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와대는 이날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참여정부 마지막 장관들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유임시킨 뒤 차기정부에 사표 수리를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명박 당선인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출범 초반 참여정부의 각료들이 내각에서 일하게 되는 `불편하고 기이한 동거'가 예상돼 국정혼선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당선인측과 인수위는 언론매체를 활용해 `비상조각' 단행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21일 새 정부 국정운영 과제에 대한 예비 당정협의를 갖기로 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태세여서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인수위는 이날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조직개편 협상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측이) 발목을 잡고 뒷다리를 거는 바람에 (새 정부가) 뒤뚱거리면서 출발하게 됐다"며 "세계사에 없는 횡포이며, 선거용 정략인지 모르겠지만 정략치고는 굉장히 어설픈 정략이다.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조직법은 `손학규 정부' 조직법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조직법인데 손 대표 마음에 안 든다고 안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것이고 다수당의 횡포"라며 "출범이 일주일도 안 남은 정부조직을 못하도록 야당이 발목 잡는 것은 세계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각발표 강행과 관련, "어제 저녁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면서 "이것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이 당선인측을 맹비난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날이다. 청문회를 받자니 불법과 편법에 동승하는 꼴이고, 안 받으면 한나라당이 발목잡기라고 할 것이어서 그야말로 양난"이라며 "청문회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몇몇 장관들은 두번 임명해야 하는데 두번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소환장 발부 및 현역의원, 실무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치를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금실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와중에 이명박 당선인이 새 정부 내각을 발표한 것은 `불도저식 정치'라고 공격했다.
mange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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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참여정부 각료 `일시 동거' 불가피
민.한 대립에 인사청문 절차도 파행 관측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9일 정부조직개편 협상 결렬의 책임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여론전에 나서면서 정국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후 13개 부처 장관과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은 극한 대결국면 속에 대화가 실종된 상태여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도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어 이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조각명단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태도를 바꿀 명분을 찾기 어려워 새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어려워 보인다.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와대는 이날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참여정부 마지막 장관들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유임시킨 뒤 차기정부에 사표 수리를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명박 당선인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출범 초반 참여정부의 각료들이 내각에서 일하게 되는 `불편하고 기이한 동거'가 예상돼 국정혼선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당선인측과 인수위는 언론매체를 활용해 `비상조각' 단행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21일 새 정부 국정운영 과제에 대한 예비 당정협의를 갖기로 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태세여서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인수위는 이날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조직개편 협상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측이) 발목을 잡고 뒷다리를 거는 바람에 (새 정부가) 뒤뚱거리면서 출발하게 됐다"며 "세계사에 없는 횡포이며, 선거용 정략인지 모르겠지만 정략치고는 굉장히 어설픈 정략이다.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조직법은 `손학규 정부' 조직법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조직법인데 손 대표 마음에 안 든다고 안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것이고 다수당의 횡포"라며 "출범이 일주일도 안 남은 정부조직을 못하도록 야당이 발목 잡는 것은 세계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각발표 강행과 관련, "어제 저녁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면서 "이것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이 당선인측을 맹비난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날이다. 청문회를 받자니 불법과 편법에 동승하는 꼴이고, 안 받으면 한나라당이 발목잡기라고 할 것이어서 그야말로 양난"이라며 "청문회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몇몇 장관들은 두번 임명해야 하는데 두번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소환장 발부 및 현역의원, 실무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치를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금실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와중에 이명박 당선인이 새 정부 내각을 발표한 것은 `불도저식 정치'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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