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평등교육의 중요성

이명박의 자사고 100개 공약은 중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자사고의 비싼 학비로 인해 서민층 자녀들은 넘볼 수 없는 반서민적 교육 정책이라는데 있습니다.

차별교육을 하더라도 학습 능력에 따른 차별 교육을 해야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 교육을 하는게 올바른 방향입니까?

물론, 공교육이 제공하는 기본교육 외에 플러스 알파로써 국민 각자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원 교육을 받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 스스로 사립학교인 자사고를 대폭 늘려서 그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및 자사고 자체의 서민 배제로 인해 교육을 학습 능력에 따른 차별 교육이 아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 교육 방향으로 이끄는 게 과연 정부로서 할 짓입니까? 더우기 서민을 위한다고 광고한 이명박 정부가 할 짓입니까? 더구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 교육 정책은 교육 정의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국가 경쟁력에도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력 상위 5%만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나머지 95%는 상대적으로 교육을 못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학적 또는 사회통계학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부모가 부자인 상위 5%와 나머지 95%중 어느쪽에 더 많겠습니까? 인재의 우수성은 부모의 부유한 정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위 5%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을 하다가 나머지 95%속에 있을지도 모를 아인슈타인,장영실,이순신 등의 휼륭한 인재를 못키워서야 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두 나라를 비교해봅시다. 경제력 상위 5%인 자녀를 집중 육성하는 나라와 학습 능력 상위 5%를 집중 육성하는 나라중에 어느 나라가 더 교육이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차별 교육을 추구하더라도 학생의 학습 능력에 따른 차별 교육을 추구해야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 교육을 추구하면 국가 경쟁력에는 해가 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학습 능력에 따른 차별 교육도 교육 정의는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재의 우수성이라는게 학습 능력 다시말해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성적도 가리지 말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능력 범위 안에서 평등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우수한 인품,창의력 등을 갖춘 학생들이 현재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덜좋은 교육을 받는 건 그 개인은 물론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완전히 평등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최선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지 못해서 아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해도 적어도 국가경쟁력측면에서 차별교육을 추구하더라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 교육보다 학생의 학습 능력에 따른 차별 교육을 추구하는게 더 나은 방향이라는 것은 이해했을 겁니다.

이처럼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서민을 교육에서 더 소외시키고 국가경쟁력도 악화시키는 교육정책입니다.

아고라 겨울나기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