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시지표보다 서민경제를 먼저 살려야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본 이명박정부 성공조건]1.경제정책

“지표보다 서민경제 살려야”

2008-02-18 오후 1:53:48 게재

공공부문 수술, 법인세 등 세금인하 급선무 1주일 뒤인 25일 이명박 새 정부가 공식출범한다. 대선 과정에서 ‘CEO 이명박’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의 성격이 짙다. 이는 그간 참여정부가 보여준 경제실패의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를 살려 국민성공 시대를 이루겠다’고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경제실정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실패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정부규모 비대화가 최대 실정 = 참여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카드대란이라는 악재를 물려받기는 했지만 세계경제가 10년간의 장기호황에 진입하는 호조건 속에 출범했다. 사실 노무현 정권의 집권기간 내내 해외시장은 대체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인 중국은 2003년 이후 10%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했고 제2의 수출시장인 미국 역시 3% 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참여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과 세계경제의 10년 호황, 중국특수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유리한 세계경제여건 속에서 출발했다”며 “우리 경제 역사상 최대의 수출 호황을 누리는 등 유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5년 내내 경기가 부진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참담한 성적표로 마감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와중에서 참여정부는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진행돼왔던 재정을 비롯 공공무문의 구조조정을 중단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 내내 각종 정부조직이 늘어나고 6만 6천여명의 공무원 증원이 일어났다. 늘어난 공공부분만큼 규제 또한 늘어나면서 시장에 대한 ‘관치’가 강화됐다.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을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만들면서 시장의 활력을 갉아먹었다. 공무원 숫자는 전두환 정권 때 19.0%, 노태우 정권 때 25.3%로 대대적인 증원이 이루어졌고 김대중 정부 들어 최초로 3.7%감축됐다. 참여정부는 이같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기조를 무너뜨리면서 국제경쟁력과 성잠잠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더 큰 문제는, 관료들의 역할이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와 같은 장기간의 경기부진을 불렀던 핵심적인 책임자들이기도 하다. 그 결과 늘어난 공공부분을 부양하기 위한 각종 비용이 늘면서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150조 가량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31% 늘어나는 동안 세금 부담은 53%가 늘어나는 증세가 이루어졌다. ◆ 부동산 ‘폭등’, 소득분배 ‘역행’=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 분배의 형평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은 7.66에 달했다. 이 배율은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 7.23에서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분배의 형평을 강조한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격차가 악화된 것이다. 이는 부동산 폭등이 결정적 이유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전국 땅값은 매년 3~5%가량 상승해 총 23.7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지가 상승률은 노태우 정부(222.58%)보다는 낮지만 김영삼 정부(-6.24%)와 김대중 정부(-1.14%)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10여 년간 안정세를 보이던 땅값이 노무현 정부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신도시 등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추진한 대형 개발사업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부동산 폭등은 사실상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의 결정적 원인이기도 하다. ◆ 서브프라임 모지기의 복병= 이명박 정부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세계경제의 복병과 함께 출범한다. 대외여건의 악화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선 때 공약이었던 7% 경제성장 목표를 이미 6%로 낮춰 잡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는 만큼 지표경제의 성장보다 서민과 소외계층의 일자리와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민들의 세금부담 완화와 규제완화, 기업 법인세 경감 등으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내수경제 기반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85454&sid=E&tid=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