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의사들에게도 나쁘다???

카테고리 없음 2008. 2. 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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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미래

출처 및 일부 발췌 재정리:

ctzxp님

http://movie.naver.com/movie/board/review/read.nhn?st=userid&sword=ctzxp&nid=1126991

참고뉴스:

#(메디컬 투데이) 미국수련의들 빚에 허덕인다.

http://www.mdtoday.co.kr/mdtoday.html?cate=7&no=40080

#(뉴시스)
http://news.media.daum.net/foreign/america/200712/29/newsis/v19426151.html

그렇다고, 미국 현지에서 의사들의 처우가 그리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뉴시스>의 29일자 기사 <미국 수련의들 빚에 허덕인다>라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의대 공부를 마치고 전문의를 따는 시기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자신들의 빚은 약 85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미국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시카고 지역 등 도시에 위치한 대학의 의대들의 학비가 다른 작은 도시 지역 의대보다 비싸 시카고 대학에서 의대 공부를 하면서 한 학기에 2만9000달러의 학비를 내고 다녔다. 이 때문에 현재 약 20만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전공의 시험 준비를 위해 전공의 프로그램을 밟고 있으며 과정이 끝나는 시기까지 약 2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될 것."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업무로 집에 돌아가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집을 도시 내에 구했고 이 때문에 집 렌트 비용으로만 45만달러의 빚을 지게 됐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 지 걱정이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의 급여 수준이 이전만 못하고 특히 수련의들은 고된 업무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의 돈을 받고 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껴 소아과를 택했지만 소아과 전문의를 따고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연봉은 4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의 얼굴을 본 것이 언제인지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일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의 자격증을 딴 후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진 빚을 갚아나가면 60세가 돼서야 빚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의사가 되려면 하루 12시간 이상씩 강행되는 수련 과정 뿐 아니라 충분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결국 빚을 떠안고 사는 의사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시작되는데, <뉴시스>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사립 의전원 학비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국립도 600만원 이상이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한 학기를 다니고 휴학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이도 모자라 ㄷ ㅐ-출을 받기가 일쑤"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빚더미 속에서 어렵게 의사가 된다 할지라도, 과중한 업무와 빚에 비해 적은 보수 때문에 고통은 끊이질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및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만나면 의사와 환자 모두가 공멸당할 수 있는 최악의 의료시스템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거대보험사와 대형병원만이 재미를 본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현실에서, 다름아닌 의사협회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판에 'MD 앤더슨'이나 '케네스 메디컬 센터'까지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명박 당선자는 <식코>를 5분이라도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식이 있다면,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는커녕 입에 담지도 못할 것입니다. 보수언론과 이명박 당선자가 행적을 그대로 밟으려 하는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조차도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다 해도, 국방과 의료만큼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정말로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시도한다면, '철의 여인'을 뛰어넘은 신자유주의의 역사에 남으려 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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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전략) 미국이 국민소득의 15%를 의료비에 쓰고 있어요. 세계 최고예요. 유럽에서 높은 나라인 프랑스 스웨덴도 11% 영국, 한국도 6~7% 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 보다 건강 지표가 높지 않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돈을 쓰는데 건강지표는 영국보다 나빠요. 선진기법을 들여와서 우리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하더라도 왜 그런걸 들여오느냐는 거죠. 하필이면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정태인 "영국은 국가의료제도(NHS)라고 해서 세금으로 병원 전체가 운영되고, 물론 일부 민간이 도입됐지만, 우린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국가보험 시스템이고, 미국은 민간보험 시스템이에요. 건강보험이 없어요. AIG(미국계 생명보험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험을 파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자들 보험부터 만들어요. 줄 안 서고 오래 진료받고 1인실 들어가게 해준다 약속하고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 내라고 하면 우리나라 부자들 드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부자들은 병원에 잘 안 가니까 보험회사·병원 다 행복하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 가지고는 보험이 성립 안 돼요. 보험료 조금 내고 보험금 많이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파탄이에요. 미국에 5000만명은 아무런 보험이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보험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상상 못하는데, 감기 하나에 1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손가락이 곪았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자를 수도 있고."

장하준 "미국보다 더 심한 곳이 멕시코인데, 거기서는 예를 들어 누가 슈퍼마켓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미국 돈으로 1000불 안 내면 앰뷸란스 직원들이 실어주지 않는데요.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극단적 시장논리가 도입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현금 박치기로 1000불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는 식으로(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오마이뉴스> 8월 30일자 기사 <"일본처럼 했다면 한미FTA 깨졌다" "한미FTA 반대하면 대원군 지지자?" >, 장하준·정태인 대담 중 일부

정치권, '보험사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식코>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주도한 '의료보장제도 의약품 개선 및 현대화에 대한 법',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던 정치인들의 행각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열변을 토하며 이 법을 통과시킨 빌리 토우진 의원은 나중에 200만 달러 연봉을 조건으로 파르마 제약사의 CEO로 영입됩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역대 정권마다 '게이트'나 '뇌물 수뢰 의혹'이 없었던 적은 드물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의료정책을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맡겨 거대보험사들의 카르텔 형성을 조장한다면, 이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돈'에 약하고 '사후 보장'에 약합니다.

'삼성 내부문건 공개'를 생각해보시죠.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돈 안받는 정치인에 대한 선물 공세"까지 고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및 국세청 등의 관료들과 언론에 이르기까지, '뇌물'이 안미친 영역이 없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거대보험사들의 작심한 로비에 굳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식코>는 그 예로 힐러리 로댐 클린턴의 예를 듭니다. 그는 남편 빌 클린턴이 집권했을 당시 보건정책 개선을 시도합니다만, 보험 카르텔 및 그들과 연계된 정치인과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아 무너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도 결국에는 카르텔로부터 정치 기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일부 미국 대선후보들이 의료보험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이 쉽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결국 보험 카르텔의 형성을 조장할 것이며, 의료정책 전반이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될 것임을 예고하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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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자에 대한 시각들

주: 대체로 부정적 시각들이 압도적임.

[긍정적 시각]

■ 당연지정제폐지는 건강보험폐지가 아니다.(황소의 의학서적 이야기)

http://hwangso.egloos.com/1658955

[다소 비판적 시각]

■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시대 오나 (KBS 미디어오늘)

http://issue.media.daum.net/econonews/200712/28/mediatoday/v194136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