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ㆍ건강보험 개선 않으면 `파국'"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파국을 맞거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보험팀장은 6일 `보건복지포럼 제133호'에 실은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전망 및 시사점-사회보험 중심으로'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미 국내에 도입된 사회보험, 나아가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중장기 관점에서 사회보장 지출 추이를 파악하도록 설계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예산 추계모형(Social Budget Model)을 한국현실에 맞게 변형해 200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진료비 중심),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출 추이를 분석했다.
보건의료부문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전망도 `시계 제로' 상황이다.
국고보조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극단적인 가정 아래 총진료비를 중심으로 장기 지출 추이를 전망한 결과, 진료비 수지적자는 2030년 40조 원, 2050년 130조 원, 2070년 2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진료비를 국고로 보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제도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공적연금과 의료비 지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긴 하지만, 현행 제도를 고수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재보험은 최대 7조 원, 고용보험은 최대 6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윤 팀장은 "앞으로 도래할 고령사회에서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공적사회보장제도로 지켜야 할 부분과 폐기해야 할 부분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정책적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디어 국가 기관에서 멍석을 깔기 시작하는군요.
15조원 짜리 운하는 팔 돈이 남아 돌고.(명박네가 말하는 15조원....15조원만 들겠습니까 고속철도 개뻥을 생각하면 몇십조가 들지 가늠조차 못하겠는데), 의료보험 7조원은 모자라서 의료보험비를 올리던지 보험의 보장 범위를 줄이던지 세금을 늘려야 되는군요....예 알겠습니다.
의료보험비, 세금 왕창 올리면 꼭 돈낼께요 나랏님들....그냥 잘먹고 잘들 사세요. 꾸벅.
아고라 Magician님 글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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