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한나라당, 혈세 낭비 안할 자신 있다면 자신의 재산 다 걸어라
경부운하 연간 적자 1조원은 1만명 목숨값
홍헌호
국민들에게 전혀 부담 안 주고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한나라당 의원님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명박 당선인에게 잘 보여서 힘 있는 자리에 앉아 보려고 온 나라의 보수진영 인사들이 당선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한구 의원이 왜 지속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하여 태클을 거는 것일까요.
이한구 의원이 이명박 당선인에게 밉보여서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한구 의원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치를 하루이틀 하고 때려 치울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장기로 하고 싶을 터인데 한나라당이 지금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가져올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한다고 하니 무척 답답하겠지요. 지금 경제의 ABC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한반도 대운하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눈치 보느라 침묵을 지킬 뿐이지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경부운하 건설과 운용만으로도 매년 1조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1조 원은 매년 1만 명에게 1억 원씩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1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이들 모두에게 1억 원씩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이들에게 공짜로 1억 원씩 줄 수도 있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을 매년 허공에 날려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한나라당이 말도 안 되는 수치 동원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장밋빛 희망만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행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무덤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것입니다. 지금은 차분히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논쟁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실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당선인 측근들은 14~15조를 투자해서 경부운하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부고속전철의 사례 등등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비는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경부운하 건설비는 최소한 20조는 넘어갈 것입니다.
경부운하 예상투자비를 20조로 잡고 그 중 10%인 2조는 골재비 판매로 충당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이든 정부든 투자를 할 때는 금융비용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18조를 대출받은 경우 대출이자 금리가 6%라 하면 1년에 1조 800억의 수익을 남겨야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으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든 정부든 18조를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만큼의 수익률만 올려도 1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연수익률은 5.5%~8.5% 수준임)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건설에 18조 원을 투입하여 매년 1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대선기간 동안 한나라당 한반도대운하 특위 부위원장으로 일했다는 추부길씨는 <오마이뉴스> 11월 27일자에서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내려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43만원인 반면, 경부운하를 사용할 경우 15만원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일 뿐입니다.
연안이나 운하를 이용하여 컨테이너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내려갈 때 선박 운송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출품의 경우 공장에서 출발항 부두까지, 수입품의 경우 도착항 부두에서 수요지까지 트럭운송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 “경인권 컨테이너 화물의 연안운송 활성화 방안”(2003.12)에 의하면 중소수출업체인 U사의 경우 컨테이너 1TEU당 물류비는 연안운송의 경우 30만원, 철도운송의 경우 34만원, 트럭운송의 경우 46만원이라 합니다.(의왕 ICD를 이용하는 경우)
연안운송과 트럭운송의 경우 컨테이너 1TEU당 16만원의 물류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안운송 운송분담율은 현재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연안운송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5일 이상 지체되어도 좋은 화물에 대해서만 연안운송을 이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부운하 이용료는 컨테이너 1개당 어느 정도 부과해야 할까요.
ITEU당 연안운송 물류비는 30만원, 철도운송 물류비는 34만원, 트럭운송 물류비는 46만원이라는 게 현실이라 하는데 경부운하 이용료는 어느 선에서 결정 되어야 화주들이 경부운하 이용을 선호하게 될까요
컨테이너 1개당 연안운송 물류비가 30만원, 철도운송 물류비는 34만원이므로 경부운하 이용료가 4만원을 넘어서면 화주들은 경부운하를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가격에 속도가 빠른 철도가 있는데 화주들이 경부운하를 이용할 이유가 없지요.
따라서 경부운하 이용료 4만원 수준에서 경부운하는 경쟁력에서 결코 철도를 이길 수 없고 연안운송과 경쟁해야 하는데 경부운하는 연안운송보다 물류비가 4만원 더 비싸므로 현재의 연안운송 분담율 2% 돌파는 커녕 운송분담율 1% 돌파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부운하의 수송분담율이 1%에 그칠 때 경부운하의 운용 적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도권-부산항을 오가는 수출입 물량이 2006년 550만개에서 2013년 1000만개로 늘고, 경부운하 이용료가 4만원이며 수송분담율이 1%라 가정하면 연간 경부운하 총수입은 4만원x10만개=40억원입니다. 1조 수익이 손익 분기점이라면 99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참고자료>
*2006년 전국 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 : 1596만 TEU
*2006년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 : 1204만 TEU
-2006년 부산항 외국화물 환적 컨테이너 처리실적 : 521만 TEU
*2006년 부산항 국내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처리실적 : 683만 TEU
*2006년 수도권-부산항 국내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처리실적 : 550만 TEU(추정)
*2013년 수도권-부산항 국내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처리실적 : 1000만 TEU(추정)
(자료 출처) 해양수산부,부산해운항만청.(추정치는 필자의 추정)
그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경부운하 수송분담율이 철도와 같은 12% 수준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간 경부운하 총수입은 500억원 정도에 그치므로 매년 95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두고 천문학적인 적자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1조 원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일까요.
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1조원이라는 돈은 1만명에게 1억원씩을 무상지원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대한 돈이 경부운하 건설로 공중에서 사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피같은 혈세가 매년 1조원씩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지요.
매년 1조씩 국민의 혈세를 공중에 날려 버린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비극을 현실화시킨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로 30년간 한나라당은 절대 재집권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년 1조 원씩 혈세를 불태우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한나라당이 국가재정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경부운하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서 서약하십시오. 만약 경부운하 건설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면 그 적자액의 전부를 한나라당과 17대,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책임지겠노라고.
제 예측으로는 한나라당과 17대, 18대 국회의원들이 전재산을 모두 쏟아 부어도 경부운하 건설로 발생하는 적자액 중 1년 적자액도 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는 정몽준 의원은 한나라당과 의원들이 그런 약속을 하자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나라당을 탈당할 것이고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서 문서로 약속하십시오. 만약 경부운하 건설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면 그 적자액을 한나라당과 17대,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당 재산과 사재를 털어 책임지겠노라고.
그런 약속을 할 자신이 없다면 한나라당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됩니다. 매년 1조원의 혈세 낭비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자살자들의 생명을 구해줄 수도 있는 거액입니다. 아니 매년 1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도 엄청나게 남는 거액입니다. 함부로 정치인들이 치기어린 기분으로 장난칠 만큼 가벼운 액수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경부운하 연간 적자 1조원은 1만명 목숨값
홍헌호
국민들에게 전혀 부담 안 주고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한나라당 의원님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명박 당선인에게 잘 보여서 힘 있는 자리에 앉아 보려고 온 나라의 보수진영 인사들이 당선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한구 의원이 왜 지속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하여 태클을 거는 것일까요.
이한구 의원이 이명박 당선인에게 밉보여서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한구 의원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치를 하루이틀 하고 때려 치울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장기로 하고 싶을 터인데 한나라당이 지금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가져올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한다고 하니 무척 답답하겠지요. 지금 경제의 ABC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한반도 대운하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눈치 보느라 침묵을 지킬 뿐이지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경부운하 건설과 운용만으로도 매년 1조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1조 원은 매년 1만 명에게 1억 원씩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1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이들 모두에게 1억 원씩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이들에게 공짜로 1억 원씩 줄 수도 있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을 매년 허공에 날려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한나라당이 말도 안 되는 수치 동원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장밋빛 희망만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행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무덤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것입니다. 지금은 차분히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논쟁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실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당선인 측근들은 14~15조를 투자해서 경부운하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부고속전철의 사례 등등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비는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경부운하 건설비는 최소한 20조는 넘어갈 것입니다.
경부운하 예상투자비를 20조로 잡고 그 중 10%인 2조는 골재비 판매로 충당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이든 정부든 투자를 할 때는 금융비용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18조를 대출받은 경우 대출이자 금리가 6%라 하면 1년에 1조 800억의 수익을 남겨야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으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든 정부든 18조를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만큼의 수익률만 올려도 1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연수익률은 5.5%~8.5% 수준임)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건설에 18조 원을 투입하여 매년 1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대선기간 동안 한나라당 한반도대운하 특위 부위원장으로 일했다는 추부길씨는 <오마이뉴스> 11월 27일자에서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내려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43만원인 반면, 경부운하를 사용할 경우 15만원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일 뿐입니다.
연안이나 운하를 이용하여 컨테이너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내려갈 때 선박 운송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출품의 경우 공장에서 출발항 부두까지, 수입품의 경우 도착항 부두에서 수요지까지 트럭운송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 “경인권 컨테이너 화물의 연안운송 활성화 방안”(2003.12)에 의하면 중소수출업체인 U사의 경우 컨테이너 1TEU당 물류비는 연안운송의 경우 30만원, 철도운송의 경우 34만원, 트럭운송의 경우 46만원이라 합니다.(의왕 ICD를 이용하는 경우)
연안운송과 트럭운송의 경우 컨테이너 1TEU당 16만원의 물류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안운송 운송분담율은 현재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연안운송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5일 이상 지체되어도 좋은 화물에 대해서만 연안운송을 이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부운하 이용료는 컨테이너 1개당 어느 정도 부과해야 할까요.
ITEU당 연안운송 물류비는 30만원, 철도운송 물류비는 34만원, 트럭운송 물류비는 46만원이라는 게 현실이라 하는데 경부운하 이용료는 어느 선에서 결정 되어야 화주들이 경부운하 이용을 선호하게 될까요
컨테이너 1개당 연안운송 물류비가 30만원, 철도운송 물류비는 34만원이므로 경부운하 이용료가 4만원을 넘어서면 화주들은 경부운하를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가격에 속도가 빠른 철도가 있는데 화주들이 경부운하를 이용할 이유가 없지요.
따라서 경부운하 이용료 4만원 수준에서 경부운하는 경쟁력에서 결코 철도를 이길 수 없고 연안운송과 경쟁해야 하는데 경부운하는 연안운송보다 물류비가 4만원 더 비싸므로 현재의 연안운송 분담율 2% 돌파는 커녕 운송분담율 1% 돌파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부운하의 수송분담율이 1%에 그칠 때 경부운하의 운용 적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도권-부산항을 오가는 수출입 물량이 2006년 550만개에서 2013년 1000만개로 늘고, 경부운하 이용료가 4만원이며 수송분담율이 1%라 가정하면 연간 경부운하 총수입은 4만원x10만개=40억원입니다. 1조 수익이 손익 분기점이라면 99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참고자료>
*2006년 전국 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 : 1596만 TEU
*2006년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 : 1204만 TEU
-2006년 부산항 외국화물 환적 컨테이너 처리실적 : 521만 TEU
*2006년 부산항 국내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처리실적 : 683만 TEU
*2006년 수도권-부산항 국내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처리실적 : 550만 TEU(추정)
*2013년 수도권-부산항 국내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처리실적 : 1000만 TEU(추정)
(자료 출처) 해양수산부,부산해운항만청.(추정치는 필자의 추정)
그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경부운하 수송분담율이 철도와 같은 12% 수준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간 경부운하 총수입은 500억원 정도에 그치므로 매년 95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두고 천문학적인 적자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1조 원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일까요.
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1조원이라는 돈은 1만명에게 1억원씩을 무상지원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대한 돈이 경부운하 건설로 공중에서 사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피같은 혈세가 매년 1조원씩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지요.
매년 1조씩 국민의 혈세를 공중에 날려 버린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비극을 현실화시킨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로 30년간 한나라당은 절대 재집권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년 1조 원씩 혈세를 불태우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한나라당이 국가재정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경부운하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서 서약하십시오. 만약 경부운하 건설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면 그 적자액의 전부를 한나라당과 17대,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책임지겠노라고.
제 예측으로는 한나라당과 17대, 18대 국회의원들이 전재산을 모두 쏟아 부어도 경부운하 건설로 발생하는 적자액 중 1년 적자액도 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는 정몽준 의원은 한나라당과 의원들이 그런 약속을 하자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나라당을 탈당할 것이고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서 문서로 약속하십시오. 만약 경부운하 건설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면 그 적자액을 한나라당과 17대,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당 재산과 사재를 털어 책임지겠노라고.
그런 약속을 할 자신이 없다면 한나라당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됩니다. 매년 1조원의 혈세 낭비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자살자들의 생명을 구해줄 수도 있는 거액입니다. 아니 매년 1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도 엄청나게 남는 거액입니다. 함부로 정치인들이 치기어린 기분으로 장난칠 만큼 가벼운 액수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대자보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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