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회 통외통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뉴시스|기사입력 2008-02-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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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김원웅 위원장)가13일 상임위 회의실을 변경해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김원웅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회의실을 점거함에 따라 이날 오전 회의 장소를 변경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 동의안 2월 국회 처리에 대한 대체 토론을 벌였다.

신당 측 이화영 간사는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총선이 끝나고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바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성 의원은 "2월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냐"면서 "임시국회를 10일 남겨두고 과도하게 상정과 비준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7대든 18대든 정황을 본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미국 의회의 비준시기와 연계처리 해야한다"며 "미국 의회는 소고기 수입 문제를 전제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만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는 5일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해야 하고 증인 소환을 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19, 20일 본회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선 공청회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결필 의원은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 국회가 할일이 따로 있다"며 "한-칠레FTA 체결 당시 우리가 먼저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우리 국회에 압력으로 작용한 것을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송민순 장관도 "양국이 협정을 선언했는데 이쪽 비준됐는데 미국에서 비준하지 않으면 압력을 받는다"며 "문제가 되는 소고기 수입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허용에 따르면 된다"고 비준 동의안 조기 처리를 부탁했다.

지연진기자 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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