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후삼국지와 한미FTA 그리고 창조한국당

오늘 통합신당과 민주당은 역사적인(?) 합당을 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치자면 몇 개월이 걸려 드디어 통합을 했다. 이로써 영남의 한나라당, 호남의 통합민주당, 충청의 자유신당으로 3김 이후 지역에 근거한 후삼국지가 완전히 재현되었다.

대한민국을 지역별로 3분한 지역 3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다. 경부운하, 영산강 운하, 금강운하일까? 완전히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지역분할에 근거한 3당이 서로 권력을 향해서는 으르렁거리면서도 맨 먼저 지역을 뛰어넘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 연장안일 것 같다. 이것이 지역정당의 현주소다. 그리고 여기에 가치와 정책 혹은 이념에 근거한 당으로 창조한국당과 민노당이 있다.

 오늘 오전 국회통외통위에서 민노당 의원의 의장석 점거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일단 13일로 연기되었다. 한미FTA의 처리를 놓고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18대국회로 넘기는 방안이다.

통합신당의 일각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부담감을 느끼기에 차기 국회로 떠넘기려는 흐름도 있다. 이럴 경우 만약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이 한미FTA를 쟁점화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한미FTA 여론은 찬성이 더 많다. 하지만 창조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여론의 과반을 보지 말고 소수라도 가치에 맞게 확실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FTA에 대해 창조한국당의 당론이 애매하다는 점에 있다. 총론은 찬성이지만 절차와 준비는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당내 논의를 통해 분명한 스탠스를 정해야 한다.

두 번째, 이번 회기에 처리할 경우다.

민노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강행하여 처리를 하려 한다면 시민단체는 한미FTA찬성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금부터 이런 압박을 사실상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창조한국당의 스탠스다. 창조한국당이 가치와 정책으로 승부하고자 한다면 한미FTA에 대한 스탠스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3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추진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무튼 지역주의 정당들과의 대결에서 가치와 정책으로 승부를 하려하는 창조한국당의 입장에서 한미FTA를 총선에서 쟁점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한미 FTA전문가를 불러서 당내토론을 붙여서 입장을 하루빨리 정해야 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조한국당의 스탠스는 반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선 때 문국현 후보는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안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동서독처럼 내국조항을 적용해서 북한산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한미FTA 에 찬성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론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국민의견수렴도 별로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비준동의를 하려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

창조한국당이 이렇게 정책을 분명히 하면서 나아가야 지역에 기반한 퇴행적인 정당들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면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