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정태인이 말하는 한미FTA (동영상)

정태인 특강

한미FTA - 재벌과 상위10%만을 위한 축복/양극화의 주범

제2의 을사늑약

한미FTA의 영향력은 향후 7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의 선을 넘어선 사상초유의 가장 강력한 협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의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나라를 송두리채 위험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협정입니다.

  한미FTA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중소기업 자립기반의 붕괴와 농축수산업의 몰락입니다. 이 부분은 곧바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수경기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저작권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지도 않았던 부분까지도 알아서 긴다는 식으로 초강경 일변도로 바꿔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이 붕괴되면 결국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IMF이후 신자유주의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런 형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미FTA라는 더 강력한 것과 맞닥들이게 된다면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국민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대기업에 입맛에 맞는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값은 낮출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은 자연히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와같은 구조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멕시코의 예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지금은 노점상이 되어서 하루벌어 하루 겨우 먹고사는 그런 하층민으로 전락해있습니다. 국민의 80%이상이 빈민층화 되버린 멕시코를 보면서 설마 우리가 저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60~70%가 빈민층으로 전락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멕시코는 표면적으로 국민소득은 절대 낮은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농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60~70년대 본격적인 이농현상이 발생합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은 도시빈민을 형성하게 됩니다. 농업의 몰락은 이러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난날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노령화된 농민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빈민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의 경우 농사를 포기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라서 향후 이 부분은 심각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놀리는 농지는 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공해산업을 또다시 받아들여서 국토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용할 수 없는 우왕좌왕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화상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화상품도 공급이 과잉되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결국 농업은 몰락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구호물품으로 밀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값싼 미국산 밀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밀농사가 0%로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현재는 우리밀살리기운동으로 약간 재배하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밀농사를 짓는 농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농업도 이와 같이 포기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절감이라는 것이 절실해지면서 비정규직은 자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악화일로의 길을 뻔히 알면서 한미FTA가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광고를 하는 현정부와 이것에 적극적인 이명박 차기 정권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찰떡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인수위의 성향을 보면 신자유주의의 적극수용이라는 노무현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신자유주의를 보편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 보아도 그 시작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기업적이라고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친기업이 아니라 친재벌정책이라고 봐야합니다. 양극화의 심화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양극화는 점층적으로 심화되는데, 이명박식의 정책은 여기에 촉매역할을 하여 양극화를 가속화 하게 될 것입니다. 5%를 위해 존재하는 15%와 그 15%를 위한 80%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미FTA에 문제점은 또 의료서비스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명박과 인수위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를 깨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의원은 의료보험을 원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미국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다 카피약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약값도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앓다가 죽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참는 사람들이 한국에서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만큼의 소득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FTA와 이명박정부가 만나면 절대 아프면 안됩니다. 아프면 그냥 참아야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너지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1=2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미FTA와 이명박정부의 경우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아직은 막아낼 여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막아내서 배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협상은 불공정한 것이므로 폐기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FTA광고를 하루종일 내보내고 숭례문화재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은근슬쩍 비준해버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청회도 한나라당과 신당 의원들만 모여서 진행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막고자하는 것입니다. 협상조차도 밀실에서 비공개로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해놓고 비준까지도 날림으로 통과시키려하는 것입니다.

  대운하나 한미FTA는 단순히 우리대에서 고통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맞춰서 날림으로 처결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