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본고사 내신폐지?, 오직 수능만이 정답이다!!!

며칠전 "이명박 교육정책.. 문제의 본질"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었었읍니다..

저는 그 글에서  교육의 공급자(대학 학교 사교육) 이익 중심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교육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나와야 함을 주장한 바 있읍니다.

(자사고확대는 사교육 조장, 대학자율화는 등록금의 대폭적 인상을 야기함으로써...)

이 글에서는 교육의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새 정부의 입시안에 대해, 한마디로 혼돈의 연속입니다.

등급제는시행 첫해에  좌초하고, 대교협이 입시를 전담하며, 일부대학들은 벌써 본고사(?,논술?)를 위한 문제연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비 고3뿐 아니라, 많은 학생 학부모들은 본고사등 새 입시안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읍니다..

논술시험은 수능등급제 발표로 말미암아, 당시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질것을 우려해서 나왔읍니다.

대입변별력 확보..적어도 이것이 등급제이후 대학들이 논술을 도입하는 명분이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등급제를 발표하던 5년전과는 사정이 달라졌읍니다.

새 정부는 등급제 폐지를 이미 기정사실화했고, 점수제 또는 표준점수제로의 회귀가 확정적입니다.

수능점수제나 표점제는 그것만으로도 변별력이 충분합니다.

등급제가 폐지되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왜 대학들은 논술이나 본고사를 본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읍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입시및 교육 문제의 핵심이 있읍니다..

입시에 따른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들 간의 이해 다툼이 그것이요

소신없는 정부는 그들의 이해에 휘둘림이 그것입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논술, 본고사등 대학이 입시의 재량권을 갖기를 원하고

고교는 내신제로 그들만의 영역을 원합니다

학원업자들은 업자대로, 이 둘의 영역을 넘나들며, 입시안이 나올때마다 사교육을 부추킬 선동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정부당국자는 이들 모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버립니다..

입시안은 언제나 누더기가 될수밖엔 없읍니다.

정작,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어디에도 없읍니다..

저는 "대학입시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인 원론으로 돌아가야함을 수 년전부터 주장해 왔읍니다.

(아울러, 원론을 무시한 노통의 내신제와 수능등급제는 사교육조장으로 결국 실패로 끌날것임도 주장해왔읍니다만. ..결국 그 주장은 현실이 되고 말았읍니다)

대학입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철학적이거나 어려운 질문이 아닌것입니다..

입시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절차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절차의 핵심에는 변별력있는 전형요소가 있읍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념의 문제도, 이해관계도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 입시에의 이념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말미암아 입시에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학생 학부모를 고통으로 몰아 넣었읍니다.)

그리고 그 선발절차는 최대한 간결해야 하며, 선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형요소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신입생 선발절차가 간결해야만, 학생들의 공부부담이 줄어들고, 공부부담이 줄어든만큼 사교육의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노통이 등급제와 내신강화라는 교육의 이념화를 시도했다가, 변별력을 이유로 논술이라는 역풍을 맞았읍니다.

그 결과, 논술학원이 급증하고, 학생들의 공부부담은 되레 늘어나 사교육팽창의 원인이 되고, 입시안은 실패했읍니다.

똑같은 잘못을 이명박 새 정부와 대교협은 본고사라는 새 절차를 만들어 노통의 전철을 밣아가려 합니다.

사교육이 전면금지되어 있었던 전두환의 5공때가 아닌한, 새로운 입시안은 그 불확실성 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교육으로 나서는 악순환의 원인이 됩니다.

입시전형요소중, 가장 공정하고 공신력이 높은것은 "수능점수" 입니다.

등급제가 폐지되는 지금. 수능점수 한가지만으로도 입시의 변별력과 대학의 신입생 선발이라는 입시의 본질적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외의 다른 전형요소의 고려는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만 조장합니다.

대학입시의 원론적인 목적달성에 충실한 최소한의 절차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최소의 요건에 위배되는, 본고사를 앞세운 대교협의 발호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새 정부의 입시안 마련에는 교육의 이해당사자 (교육의 공급자, 소위 교육전문가 그룹)을 배제해야 합니다..

교육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 대학의 자율화만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념이나 통치자의 교육철학을 넘어서, 국민적 부담인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줄일수 잇는 "교육의 수요자 중심의 입시안" 이 나와야 합니다 .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입시제도에 좌. 우 이념적 요소를 배제해야 합니다.

2. 공정하고 공신력이 확보되는 수능점수만을 입시의 단일 전형요소로 해야 합니다.

3. 내신, 논술, 본고사 등 일체의 전형요소를  폐지해야 합니다.

(아울러,위에 언급은 없었지만 "사교육전면금지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 논의 되어야 합니다...

사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원리를 배제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에 의한 실력이 아닌, 학생 자신의 노력과 실력에 의한 공정한 입시를 가능케 할것 입니다.

위헌문제나 저학력자 문제등을 앞세운 교육업계의 반발이 있겠지만, 입법의지가 확고하다면 반드시 그 해법도 있을것입니다..)

경제와경영 올림.. 

아고라 경제와 경영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