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KIEP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한미FTA, 농산물 생산액 연평균 6200억 감소할 것

한미FTA가 시작되면 농산물의 생산액이 연평균 약 6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21일 발표한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5년이 지나면 4465억원, 10년째 8958억원, 15년째 1조36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 모형인 KREI-ASMO2006을 이용해 한미FTA의 농산물 생산액 감소와 수입 증가에 대한 영향을 계측한 것.
　
특히 주요 분석대상 농산물의 시장개방 이행기간은 7~18년까지 다양하며, 이행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액 감소 수준은 614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또 15년 이전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해 계산한 15년 평균 생산액 감소는 669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가수입 감소분의 보전해 주는 정책을 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보상 기간 조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방향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 2008-01-21 12:45:06
최종편집 : 2008-01-21 1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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