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 등록금 인상 분위기 누구를 위한 움직임인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턱없이 적은 정원을 배정받았다며 당초 교육부에 신고한 로스쿨 등록금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가와 교육부, 법학교육위간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마저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강대, 이화여대 등 서울의 일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예상보다 배정받은 정원이 적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로스쿨 계획 당시보다 정원이 크게 줄어든 만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

이화여대 김문현 법대 학장은 “지금 당장 인상 여부를 잘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정원이 3분의 1 가량 줄어든만큼 등록금 변동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서강대 장덕조 법대 학장대행도 “현실적으로 정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건국대, 경희대 등은 일단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대학은 내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국대 김영철 법대학장은 “예상보다 배정받은 정원이 적어 경영 압박이 예상되지만 처음부터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비중을 높이고 재단의 특별지원이 예정돼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등록금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이 당초 책정, 교육부에 신고한 연간 등록금은 성균관대 2000만원, 고려대 1900만원이며 한양대 1800만원, 연세대 1700만원, 건국대 경희대 한국외대 각 1600만원, 이화여대 1500만원, 중앙대 1400만원, 서울대 1350만원, 서강대 1200만원, 서울시립대 800만원 등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들의 움직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대학의 등록금 책정은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교육부 차원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정해진 바 없지만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줄 것을 대학측에 당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대학들이 당장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며 “그런데도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등록금을 비롯, 각 대학들의 잇단 등록금 인상에 학생과 학부모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 인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100여개 국·공립 및 사립 대학생으로 구성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교대위)는 “돈 없으면 대학 못다니는게 당연한가”라며 최근 ‘전국 대학생 1차 공동행동’에 이어 등록금 납부 거부투쟁에 돌입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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