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시나요?

재작년, 2006년도 부터 올해 1월 까지 제 건강 보험료 인상 내역 입니다.

다들 거의 비슷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월 마다 늘어나는 보험료 보면서, 뭐 이런 코미디가 다 있나 싶더군요..

저는 2003년도 까지 직장을 다니다 개인적인 비전이 있어 2004년 부터 개인사업을 하게 되었지요.

사업을 시작한 2004년에는 수익이 천만원도 않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지라 세금계산도 어렵고 해서 그냥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않했습니다.

캡쳐 이미지의 첫번째 내역은 그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의 내역입니다.

05년 부터 수익이 조금 생겨 소득 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나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더군요.

이걸 이렇게 캡쳐 해서 올린건 그냥 제 개인적인 재정사항으로 신세한탄이나 하려고 올린게 아닙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것을 차치하더라도, 지역 보험료 같은 경우 그 보험료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은 그 보험료 징수나 보험료 계산방식도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계산 방식은 직장보험 같은 경우는 급여통장으로 이체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하지만 지역보험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에 의한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에도 보험점수를 부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직장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어차피 소득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제 집 마련에 투자하게 될것인데, 왜 개인 사업자에게만 이런 패널티를 가하는가 입니다.

물론 그 재산이 부동산에 적용된것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함이라 그 취지를 해석할 수 도 있겠지만, 왜 그 방식이 지역 가입자 에게만 적용되며 더군다나 전월세에도 그 가중치를 두냐는 겁니다.

공단측에서는 탈세를 하는 고소득 전문직자나,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자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데, 이건 뭐.. 생쥐 몇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지요. 이래서 좀 버는 사람들이 탈세를 하는가 봅니다.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보다는 좀더 손쉽게 보험료를 늘리기위한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공단측 게시판에 올리자 담당자가 전화를 해 왔습니다. 담당자도 이게 잘못됬다는건 인정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자기도 어쩔수 없다는 군요.

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만원 안쪽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역보험에서 직장보험으로 가입하고 그 월급을 아주 저렴하게 책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아는 지인에게 유령직원으로 등록하고 직장보험으로 돌리려다가, 도저히 양심이 허락치 않아 그냥 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다음 아고라에서 이슈화 됐던, 국민건강보험료 민영화 방안은 새로 출발할 이번 이명박 정권이 흘린 정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의 기본취지는 존중하며 나의 미래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나아가 내 이웃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 잘못 된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나가야 그 근본적인 취지가 빛을 발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고라 홍시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