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참여정부 5년 양극화 더 커졌다

저소득층에 세금 쏟아부으며 분배에 힘썼는데

참여정부 5년간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쏟아부었으나 계층 간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분배 위주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07년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 중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7.66으로 전년(7.64)보다 0.02포인트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전국가구 소득5분위 배율은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 등으로 5년째 상승했다.

도시근로자 가구만 놓고 봐도 소득5분위 배율이 5.44로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5.22)보다 0.22포인트 올랐다.소득 양극화가 개선되기는커녕 매년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배 형평성 '뒷걸음'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역시 전국가구 기준 0.352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지니계수는 △2003년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 △2006년 0.351 등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는 1999년 0.320에서 2003년 0.306까지 낮아졌으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다음 해인 2004년 0.310으로 치솟은 뒤 2006년까지 3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다 지난해 0.313으로 다시 오름세를 탔다.

분배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계속 나빠진 것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지난해 계층별 소득증가율은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가 5.3%인데 반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는 5.6%로 격차가 벌어졌다.

◆조세 부담은 '눈덩이'

참여정부가 세금을 더 늘려서라도 분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소득분배 형평성이 5년 내내 악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가구당 조세 및 각종 사회보장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한 달 조세지출은 13만7716원으로 2003년(9만2283원)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같은 기간 소득증가율(25%)보다 두 배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 역시 전년대비 증가율이 △2003년 22.9% △2004년 9.1% △2005년 5.9% △2006년 10.2% △2007년 11.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문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각 가구들의 씀씀이가 위축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은 2003년 74.6에서 이듬해 75.1로 소폭 올랐다가 △2005년 75.0 △2006년 74.5 △2007년 73.8 등으로 매년 뒷걸음질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22만4800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 상승률은 2.5%였다.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1만1600원으로 전년대비 4.3%(실질 1.7%) 늘었고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280만5600원으로 집계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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