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창조한국당, 문국현 복지정책

		현재 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반 복지 인프라 수준을, 빠른 시간 내에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데 일차 목표를 둠.
		2020년대에 도래할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노인 노동력을 부가가치 생산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노동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효율화 추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공공의료시설 현대화 및 신설에 임기 중 총 8조원 투자
		산업재해보험 가입 근로자 10만명當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05년 현재의 13.1명에서 OECD 30개국 평균치인 4.6명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기초노령연금을 완전한 1인1연금제인 기초연금제로 전환
		아동수당제 도입 및 점진적 확대 2012년 이전까지 3～5세의 무상교육 실현과 0～5세 취업모에게 보육지원
		3～5세의 무상교육 실현과 0～5세 취업모에게 보육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공보육의 공고한 기반 구축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 급여제’ 도입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조세, 국민연금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 기초연금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