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예비후보 김종욱 “로스쿨 입학정원을 폐지하라”

[2008-02-08 오후 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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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욱 예비후보   창조한국당의 김종욱 예비후보가 지난 2월 8일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 제한과 관련,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지역 민심에 편승하면서 탈락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배정 발표 후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로스쿨의 지방차별이나 대학 간 학생 수의 차등이 아니다”라고 운을 뗀 후,  “만족스런 법률서비스를 위해서는 일정 소수의 법률 엘리트들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경쟁하며 노력해 나갈 때 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서 “따라서 로스쿨 문제의 본질은 총 정원의 제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모든 부문을 시장경쟁체제로 유지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일부 법조기득권 세력의 입맛에 맞추어 로스쿨 총 정원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법조인들의 직역이기주의에 다음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정치인들이나 교육당국, 일부 총선 예비후보자들까지 나서서 지역의 민심 운운하면서 로스쿨 탈락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영달을 꾀하고자 함일 것”이라며 일부 예비후보자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들에게 “진정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 문제의 접근을 본질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충고했다. 원칙이 굴절되면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어 김 예비후보는 “따라서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진입의 장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는 이들이 가져야할 최고의 덕목”이라며 “우리의 외침은 단 하나다.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폐지하라”고 역설했다.

[온양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