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논평, 고소영 편중인사 강부자 내각 오기인사 이은 헛발질

경제 살리기에는 관심 없고 정적제거에만 신경쓰는 청와대

‘경제 살려내라’는 국민염원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경제는 뒷전에 두고 정적 제거에만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노무현 정부 때 임명한 임기제 산하기관장들을 축출하려는 것은 국정의 선후경중을 구분하지 못한 채, 청와대 ‘고소영’편중인사와 ‘강부자’ 내각 오기인사에 이은 헛발질 시리즈다.

 

지금 금융시장은 환율과 금리의 급등, 그리고 주가급락으로 위기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외국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비록 외부요인으로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폭등,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6% 성장달성을 위한 정부의 환율지지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대응이 수준과 시점을 놓친다면 또다시 외환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대내외적 상황악화는 국민총화와 국민통합을 통해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통합의 주체는 정부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고작 집권했으니 떡고물 나눠먹자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총선을 맞아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산하기관장 등으로 배려해야겠다는 편의적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나 지금은 국민통합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반대자를 설득하고 화합해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운 마당에 편가르고 축출하는 행태로 일관하는 청와대는 국민경제보다 권력챙기기를 앞세우는 ‘선사후공’의 본보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 산하기관장을 임기제로 둔 입법취지를 되새겨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축출시나리오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난국돌파를 위해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뤄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가뜩이나 공공성보다 사사로움을 앞세워 국민근심을 사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주는 애정어린 충고다.

2008년 3월 15일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